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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H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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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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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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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H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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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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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H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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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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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H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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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
2022-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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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H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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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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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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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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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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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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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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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H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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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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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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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H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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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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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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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H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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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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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H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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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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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H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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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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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H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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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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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H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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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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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H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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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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