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최저의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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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최저의 가속화
  • 피터팬 시민기자
  • 승인 2019.11.15 17:5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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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응시자 최저, 출산율 최저에 관한 의견

2019년인 올해 수능 응시자가 수능이 시작된 1993년 이후 처음으로 50만 명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출생아 수, 흔히들 말하는 출산율이 줄고 있다는 것은 여러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다.

꾸준히 감소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출산율에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과 대안을 내어놓지만, 그 정책이 있으니 아기를 낳겠다는 사람은 아직 주변에서 보지 못했다.

결혼과 출산에 관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양한 복지정책, 물론 중요하고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그보다 우리에게 만연해 있는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 불안감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첫째, 면접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우리에게 아직도 회사 면접에서 "여성 같은 경우 결혼을 하면..." "아이도 낳아야 하니까..." 하면서 말끝을 흐리는 분들이 많다. 정말 많다. 나도 들었던 이야기이고, 내 친구들도 들었던 이야기이다. 내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게 회사에서는 나를 뽑지 않을 이유가 된다는데 나는 그럼 필연적으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말이 아닌가? 그런 나에게 하락하는 출산율을 천 번이고 만 번이고 보여주는 게 무슨 소용이냐는 말이다.

둘째, 결혼 후 어떤 일을 당할지에 대한 불안감이다.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이 이제는 조금 익숙해진다는 현실이 조금 씁쓸하고 안타깝다. 일주일에 한 번은 전처, 전 여자친구, 아내,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는 사건을 접하는 것 같다. 아무리 법이 가해자의 편이라고 해도 그렇지 사람을 죽였는데 00년(1n년) 징역살이가 끝인 경우가 많다. 대체 대한민국에서 피해자의 목숨은 어떤 의미인가? 일단 결혼을 하기도 전에, 아이를 낳기도 전에 데이트폭력이라는 단어 아래 수많은 범죄가 도사리고 있는데 그 범죄들이 과연 그 무게만큼 제대로 처벌되고 있는가?

셋째, 내 아이가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에 대한 불안감이다. 아직도 영화 '소원'을 보았을 때의 감정이 잊혀지지 않는다. 미래의 내 아이가 성적, 돈 때문에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는 점이 과연 지금 시대에 던질만한 물음인가.
아이가 말 그대로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 다양한 기사들 속에 있는 아동성범죄. 그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은 '고작' 몇 년. 많이 해도 '고작' 1n년(00년). 피해 아동은 평생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데 그들은 고작 몇 년이면 끝난다.

나쁜 사람은 1인데 정작 아픈 사람은 2가 되는 마법의 법. 법치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 1인 가해자가 짊어질 질량은 10이고 2인 피해자가 짊어질 질량은 100이다. 도대체 왜 바뀌지 않는 걸까.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한 물음을 던지다 보면 항상 마주하게 되는 '선례'라는 단어. 말도 안 되는 선례를 바꿔야지 왜 매번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법이 존속될까.

진담을 담은 농담을 말한다. 아동성범죄자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죽여달라고 할 정도의 고통을 주자고. 사실상 사형이 폐지된 나라라고 하지만 사형도 아니다. 죽여달라고 빌고 빌어도 못 죽는 형벌이 생기면 좋겠다고 얘기한다.

무서운 형벌에는 범죄가 줄어들기 마련이니까. 단순하고 직관적인 법이 존재해서 치가 떨리는 범죄들이 줄어들면 비로소 미래의 내 아이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꿈꾸고 아이를 낳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확대되는 육아 정책은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임이 분명하다. 그 희소식에 발맞춰, 더욱 더 근본적이고 바뀌지 않는 불안감이 먼저 해소된다면 하락하는 출산율, 줄어가는 인구에 대한 걱정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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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시민 2019-11-15 23:19:34
대한민국은 언제 법치국가로 나아갈수 있을까!!!
선량한 피해자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라걱정 2019-11-15 18:25:59
엉망인 경제, 무능한 안보, 무자비한 범죄, 교육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빈부격차,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대책없이 자기들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정치인들이 근본적으로 해결하지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