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세계잉여금 과잉, 진주시 끝내 반성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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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세계잉여금 과잉, 진주시 끝내 반성하지 않았다.
  • 조권래 기자
  • 승인 2017.08.10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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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희망진주시민의길, 무계획, 무능력을 자랑으로 바꿔치기 하지 마라
2018 희망진주시민의 길 관계자들이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진주시 순세계잉여금 과잉과 이창희 시장을 비판하고 있다./조권래

 진주시(시장 이창희)가 순세계잉여금을 과도하게 남겼다는 비판과 지적이 지역 방송사들과 언론사들로부터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

 이들 언론을 통해 확인해보면 도의원, 지방행정 전문가, 예산 전문가 등의 지적도 연일 진주시를 비판하고 있다. 진주지역 시민사회가 뭉친 '2018 희망진주시민의 길' 역시 진주시가 순세계잉여금을 과잉으로 남긴것을 지적하며, 이창희 시장이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진주시는 여전히 순세계잉금을 과잉으로 남긴것이 잘못된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8 희망진주 시민의 길(대표 서원명, 이하 시민의 길)은 진주시의 순세계잉여금이 과잉으로 남은 것이 보도되자,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전체 예산 가운데 3천8백억 원을 남긴 진주시 행정을 비판한다", "진주시장은 해괴한 논리로 자신의 무계획, 무능력을 자랑으로 바꿔치기 하지 마라"고 촉구했다.

 이어 시민의 길은 "진주대첩 기념광장, 공영 차고지 조성, 안락공원 현대화 등에 사용하겠다"는 이창희 장의 발언을 꼬집으며, "기가 막힌 것은 복지, 환경 보전, 농업 등의 분야에 집행했어야할 돈을 앞으로 건축, 토목사업에 사용하겠다는 발언이다"고 진주시의 예산 운용계획에 분통을 터트렸다.

 또 시민의 길은 "이창희 진주시장은 2016년 예산을 무려 25%나 남긴 것에 대해 이제라도 시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2017년에는 시민의 복지, 일자리 확대, 환경 보전 등을 위해 쓰겠다고 선언하길 촉구한다."면서  "진주에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넘치고 상평공단, 진성공단에는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최저 임금을 겨우 받는 노동자 그리고 그 노동자들과 함께 땀을 흘리는 사장들이 수두룩하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진주시장은 200억 원이 넘는 복지, 중소기업 예산을 집행도 하지 않았으면서 오히려 자랑하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어쩌자는 것인가? 진주 시장은 고단하고 힘겨운 시민들의 삶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가? 아니면 시장의 자리가 너무 버거운 것은 아닌지... 차라리 1조2,000억 원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시라."고 이창희 시장과 진주시 행정을 일갈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길은 "2018희망진주시민의길은 무능하거나 공익보다 사적인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시장, 시도의원의 자리에 있는 것을 막고 감시하기 위해 출범한 단체다. 그리고 진주시의 주권이 시장이 아닌 시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시의 예산과 정책은 다수의 진주 시민을 위해야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반론 보도자료를 통해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재정이 튼튼하다는 것", "유등축제 유료화로 예산 절감", "공공예산이라고 있는 대로 지출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진주대첩기념광장(370억),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140억), 안락공원 현대화(660억), 구)진주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개발(1,300억), 공원, 도로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2020년)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5,000억 이상 예상)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고 예산 집행 계획을 설명했다.

 그러자 시민예산학교를 매년 운영해오고 있는 진주참여연대 심인경 사무처장은 "진주안락공원 현대화 사업은 진주시의 사업 집행이 미루어져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의 지적을 받는 사안인만큼 진주시가 예산집행을 잘못한 사례이고, 예산이 이월되는 사업이므로 순세계잉여금과는 해당없는 사업일 것이다"고 꼬집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과 구)진주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개발 문제 역시 민선6기 시작전부터 나오던 사업인데도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성이 먼저다"며 진주시의 반론을 일갈했다.

 또 그는 "진주성광장 조성은 이 시장이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이고, 진주시의 천년대계를 세워 집행해야 하는 사업인만큼 무리한 집행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피력하며, "공원, 도로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2020년)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은지가 10여 년이 넘었고, 국토부의 지침대로 타 도시들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전보상을 실시한지가 한참인데도 진주시처럼 몰아치기 예산집행을 하는 사례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진주시 주장처럼 특정해에 예산을 몰아 쓰기 하는것이 옳다면, 공무원 급여도 일 하는 해에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소크라테스), 자기 반성은 지혜를 배우는 학교다(그라시안), 매일 반성하라. 만약 잘못이 있으면 고치고, 없으면 더 반성해 보라(주자), 군자는 모든 것을 반성해서 허물을 자기에게 구한다(공자) 등의 명언을 들며 인정하고 반성할때 발전이 가능하다"며 "2017년초에 93억원의 예산이 삭감된 것을 두고 지역경제를 들먹이며 시의회를 압박하던 진주시의 모습은 결국 쇼에 불과한 것이었냐"며 진주시의 반론을 일갈하고, 성토했다.

 한편, 진주시의 순세계잉여금은 민선6기 이후 매년 1000억 원 정도가 늘어나 온 것으로 보이며, 2016년 장기 부채에 해당되는 1200억 원의 부채를 진주시가 갚지 않았다면 진주시의 2016년 순세계잉여금은 5,000억 원을 넘어 섰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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