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코로나 19 극복 민생․경제 대책본부(본부장 도지사)’가 고용 안전망 밖의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생계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4월 6일 2차 회의를 열었다.
지난 4월 1일 열린 1차 회의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남경제 전반 상황을 살펴봤다면, 오늘 회의는 분야별 세부 대책을 논의하는 첫 회의다.
이번에 논의되는 취약계층은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자’와 스포츠강사, 연극·영화종사자 등 ‘문화·예술인’이 그 대상이다.
대책본부는 이날 회의에서 창원고용노동지청장으로부터 코로나 19 발발 이후 경남의 고용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경남 예술인총연합회장, (사)경남 민예총 이사장, (사)경남관광협회장으로부터 문화·예술·관광 업계 지원을 위해 경남도가 제안한 고용과 소득안정 지원시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 코로나 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
경남도는 지역 고용 안정을 위해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일감이 줄어들거나 일자리가 끊겨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생계비 지원과 일자리 사업 등 3개 사업에 11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지역 고용 안정을 위해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일감이 줄어들거나 일자리가 끊겨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생계비 지원과 일자리 사업 등 3개 사업에 11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 문화·예술·관광업계 활력 지원 사업 추진
경남도는 문화·예술계의 지원을 위해 코로나 19로 공연이나 전시가 취소되어 손실이 발생한 예술단체 30~50개소에 대해 최대 5백만 원까지 보상금도 지급한다. 공연 또는 전시회 준비를 위한 대관료, 홍보물, 무대 설치비, 연주자(예술인) 계약금 선지급 등에 대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남도는 문화·예술계의 지원을 위해 코로나 19로 공연이나 전시가 취소되어 손실이 발생한 예술단체 30~50개소에 대해 최대 5백만 원까지 보상금도 지급한다. 공연 또는 전시회 준비를 위한 대관료, 홍보물, 무대 설치비, 연주자(예술인) 계약금 선지급 등에 대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 예술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문화예술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인터넷 생중계 공연인 ‘경남 방구석 콘서트 으랏차차’를 코로나 19가 종식될 때까지 주 1회 시리즈 콘서트로 진행할 예정이다.
도내 예술인 1인당 200만 원의 창작활동 준비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규모가 1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된다.
관광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업체당 7천만 원 이내 긴급 특별자금 대출을 지원하며 시중금리에서 2년간 연 2.5% 이차 보전을 지원하고 신용등급을 10등급까지 지원할 수 있게 기준을 완화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번 시책으로 특수고용노동자와 관광업계 종사자, 문화예술인,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무급휴직노동자 등 고용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어려운 시기 보릿고개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강도 물리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조해 준 업소는 정부와 지방정부가 마땅히 보상해줘야 한다.”며 지원책 마련을 강조했다.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현재 경남도는 정부의 다중이용시설 휴업 권고에 따라 휴업에 참여한 업체 휴업 현황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향후 지원 방안을 정부와 함께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현재 경남도는 정부의 다중이용시설 휴업 권고에 따라 휴업에 참여한 업체 휴업 현황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향후 지원 방안을 정부와 함께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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