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 안간1지구 등 7개 시‧군 17개 지구, 3,979필지 추가 지정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2020년도 제2차 지적 재조사지구’를 지정했다.
앞서 4월 경남도 52개 지구 10,883필지에 대해 ‘2020년도 제1차 지적 재조사지구’를 지정했고, 2차 지구 지정은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늦어진데 따른 조치이다. 이로써 경남도는 올해 69개 지구 14,832필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경계‧지목 등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일제시대 토지조사 당시 사용했던 ‘지역 좌표계’에서 ‘세계측지계’ 기준인 ‘미래형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169개 지구 37,904필지를 정리했고, 54개 지구 11,096필지에 대해서는 경계 확정 및 조정금 산정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30년까지 도내 전체 필지의 12.2%인 58만 4천여 필지 274㎢의 지적불부합지를 지적 재조사사업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박춘기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우리 도는 드론, GPS 등의 첨단 측량 장비를 활용해 지적 재조사사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경계가 분명해져 소송 등 이웃 간 분쟁이 없어지고 재산권 범위가 명확해져 불필요한 지적측량 비용도 감소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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