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시장 이창희)의 시내버스 노선개편 이후 시내버스가 불편해 졌다는 조사결과가 연이어 터져 나온다.
진주참여연대(상임대표 조창래)의 1차 설문조사와 진주시민행동(대표 서도성)의 2차 설문조사 결과, 진주시가 6월 1일 시내버스 전면개편 후 시민들의 폭증하는 민원과 불만에 두 차례 보완운행을 했음에도 시민들의 배차간격, 운행소요시간과 혼잡도에 불편과 불만은 여전하다.
시내버스 배차간격, 운행소요시간, 혼잡도 등 불편의 원인?
“배차간격, 운행소요시간, 혼잡도에 대한 불편의 원인 중 첫 번째는 진주시의 시내버스 감차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 줄이기에 급급한 나머지 다른 도시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권역별 순환노선을 만들지 않았고, 오히려 동부 5개면에 있는 순환노선을 폐쇄한 것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가 시내버스 업계 종사자의 설명이다.
시내버스 감차 적절했을까?
진주시는 수차례의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2011년 감사원 감사결과 인구수 대비 시내버스 대수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어 효율적인 버스 운용을 위해 버스노선 개편 과정에서 감차를 단행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진주시의 설명과는 달리 시가 지금껏 시행한 교통정책을 보면 감차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다 감차의 근거도 부족해 감차의 필요성과 진주시 행정의 일관성에 대한 의문 생긴다.
진주시는 감사원 감사에서 감차를 지적 받은지 2년 뒤인 지난 2013년 8월 30일 부산교통의 11대 증차 인가신청에 대해 ‘기 이용객의 대중교통 이용 편익 증진과 진주시 대중교통체계 확립을 위하여 라는 사유를 들어 증차’를 인가했다. 감사원에서는 감차를 요구했지만, 시는 돌연 시내버스 수를 증차한 것이다.
그런데 올해 6월 1일 시내버스 전면개편을 앞두고는 4월 2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도심지 중복노선들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11대(삼성교통 4대, 시민버스 3대, 부일․부산교통 4대)를 감차하고, 출퇴근 시간에 버스를 집중적으로 배차하는 탄력배차제를 이용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도심지 교통혼잡과 환경오염을 줄이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감차 추진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진주시의 설명과는 달리 결과를 놓고 보면 진주시의 시내버스 수는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시내버스 수와 달라진 것이 없다. 다만, 삼성교통의 시내버스 4대, 시민버스 3대가 줄어들었고, 부산교통(부일교통과 동일소유자)의 버스 수는 7대가 증가한 것만 달라져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시비만 키웠다.
진주시의 감차의 행태도 문제지만 진주시가 감차의 근거도 부족해 보인다.
진주시는 “도시규모가 비슷한 인구 32만정도인 원주, 아산, 양산과 우리시보다 도시규모가 큰 인구 40만이 넘는 구미 모두 버스운행 대수가 160~180여대 밖에 되지 않는 것이 감차를 해야 하는 이유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진주시는 “「진주시 대중교통 체계 개편방안 수립 연구」최종보고서를 통해 확인한바 구미시는 인구 약 42만명 인접지역 포함 시내버스 대수 193대, 원주시는 인구 약 33만명 인접지역 포함 시내버스 169대, 아산시는 인구 약 31만명, 시내버스 158대로 조사됐다.”며 “진주시는 인구 약 33만명, 시내버스 239대로 단순 수치만 보면 진주시는 비교한 타 도시에 비해 시내버스가 많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진주시가 감차의 근거로 삼고있는 「진주시 대중교통 체계 개편방안 수립 연구」최종보고서에는 진주시가 근거로 제시한 사실 외에 타 도시들의 1일 시내버스 이용객 수에 대한 비교도 있다. 구미시는 51,334명, 원주시는 71,177명, 아산시는 45,790명, 진주시는 86,934명으로 진주시의 시내버스 이용객수가 타 도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 도시에 비해 진주시가 시내버스 이용객 수가 월등히 많으며, 구미 266명, 원주 421명, 아산 290명, 진주 364명으로 대당 수송하는 승객수도 구미와 아산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진주시민들이 구미나 아산에 비해 혼잡한 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고 해석될 수도 있어 진주시의 용역 결과는 감차가 아니라 오히려 증차의 근거가 될 수도 있었음이 확인된다.
진주시는 왜 지난 10년간 감차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진주시가 “지난 10년간 시내버스 감차가 진주시 대중교통의 큰 과제”라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의문이 생긴다. 지난 10년간 시내버스 감차가 진주시 대중교통의 큰 과제 였다면 감차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왜 추진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다.
부산교통은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진주시, 시민단체, 시내버스 업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를 11대 증차했다. 그리고, 부산교통의 이 증차는 업체들이 소송을 통해 불법임을 대법원으로부터 판결 받았다. 진주시가 부산교통의 증차분 11대에 대해 운행 중지 명령을 내리면 자연스럽게 감차가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진주시는 당시까지의 입장을 갑작스레 바꿔 부산교통의 11대에 대한 증차 인가를 내줌으로서 감차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져 버렸다.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부정된 꼴이었다.
그래서 업체들은 진주시가 부산교통에 11대 증차를 인가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2심에서 인가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났다. 이 건은 진주시가 상고함으로써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진주시가 감차가 큰 과제였다면 상고를 하지 않거나 취소함으로써 문제없이 감차를 할 수 있음에도 그 기회를 또 다시 버린 것이다.
진주시민행동이 “진주시의 주장처럼 감차가 노선개편의 목적이었다면 버스노선 전면 개편이 아니라 무리하게 허가해주었던 증차에 대한 소송에 대해 상고만 포기해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