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추경, 예산편성 정치적 의도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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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추경, 예산편성 정치적 의도 엿보인다
  • 조권래 기자
  • 승인 2017.09.0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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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예산 많지만, 삭감된 93억원은 추경 편성 않아 '정치적 활용'의도 엿보여

 예비비가 2천 430억 원으로 추경예산에 58% 차지

 진주시(시장 이창희)가 진주시의회(의장 이인기) 제197차 임시회를 앞두고 약 4천 20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2017년 진주시 1차 추경을 두고 사상최대의 추경이 편성됐다고 설레발이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진주시가 편성한 2017년 제1차 추경예산 4천 200억의 약 58%인 2천 430억 원이 예비비로 편성됐다. 이전의 사례로 본다면 2천 430억 원은 천재지변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예산으로 진주시의 2017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은 3천 448원이되며, 전체 예산의 약 23%를 차지한다.

 그리고, 진주시가 제1차 추경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려고 편성한 예산은 1천 772억원이서 예산에 대한 분석없이 '사상최대 예산 편성' 운운하며 추경예산이 많이 편성됐다고 설레발치는 언론들의 기사가 낯 뜨거워진다.


 예산편성에 '정치적 목적' 있을까?

 이번 추경에서는 2017년 진주시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93억 원은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 이는 이창희 시장이 공언을 해온 바대로 진행된 듯하다.

 그런데, 진주시가 편성한 추경에는 당초예산에서 편성되지 않은 신규사업(성립되지 않은)은 없어야 하지만 어쩐일인지 2017년 제1차 추경에는 2017년 당초예산에서 편성되지 않았던 신규 항목의 추경이 제법 눈에 띈다.

 진주시 관계자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바대로라면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를 지키면 되지만, 유독 삭감예산에만 지방재정법을 지키고자 기를 쓰는 이유가 어떤 '정치적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증폭시키는 이유다.

 또 이상한 점은 이창희 시장 2기들어 유례가 없었던 의원예산이 반영돼 추경으로 편성된 점이다. 그것도 본 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반영된 점. 이창희시장과 진주시의회의 대립이 해소되지 않았고, 그동안 이런일이 없었다는 점은 의심을 키우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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