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갑론을박과 검증에 검증을 거치며 어렵사리 국회에서 통과됐다. 인사청문회는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하여 나랏일을 맡길 적임자인지를 검증하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아주 세세한 이야기나 오래된 사실에 대한 의혹 제기는 물론 검증되지 않은 설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머리카락에 홈이라도 팔듯이 파고들며 검증을 한다.
나라 이름이나 시민의 이름으로 부여 되거나 공훈이나 포상 역시 그 상에 합당한 공적이 있는지, 그 상에 의미에 흠결이 되는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면밀히 살피고 조사하는 검증의 엄중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상의 이름과 뜻에 걸맞은 수상자가 아니라면 그 상은 상으로서의 존엄함과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진주시는 2017년 진주시민상 수상자로 김소부를 선정했고, 이를 진주시의회는 동의하고 통과를 시켰다. 그런데 우리는 진주시가 수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나 이를 통과 시킨 진주시의회에 대해 진주시민상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키고 시민의 뜻을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들게 했다. 그 까닭은 진주시가 수상자 선정과정에서 보인 문제점과 진주시의회의가 동의와 통과과정에서 수반된 문제점에 대한 의원들의 태도와 발언 때문이다.
진주시는 시민상수상자 공적조서를 심의·의결 불과 1시간 전에 의원들에게 제출해놓고 동의를 구하는 졸속행정을 펼쳤으며, 시민상수상자가 속한 단체가 '일본군 위안부기림상' 철거를 요구한 단체임에도 이를 검증하지 않은 채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부실한 검증을 했다.
진주시의회는 진주시의 졸속행정이 가져올 절차상의 잘못이나 검증의 부실을 우려하여 좀 더 철저한 검증의 과정과 자료 수집과 분석의 과정이 필요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수상대상자가 이 단체 활동을 통해 '동백장'이라는 훈장을 받은 공적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고 있었지만 수상자에게 위안부상 철거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검증을 하지 않았음을 물론 시 집행부에 자료조차 요구하지 않은 채 진주시민상 수상자 선정을 표결에 붙였다.
이미 진주시민과 시민단체가 수상자의 입장을 확인하라고 반발하고 있음에도 아랑곳없이 일어난 일이다. 진주시는 시의회로 조서를 은근슬쩍 넘긴 채 선정결정에 따른 그 책임을 의회로 떠넘겨 버렸고 진주시의회는 행정집행에 대한 시민 부여한 감시와 견제의 고유한 업무를 방기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시민상후보자 김소부는 제적 의원 20명중 찬성 13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두고두고 본보기 삼아야 할 진주시민이 기억하고 존경해야하는 역사적인 위인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강민아의원이 말한 찬성의 말이다.
진주시와 진주시의회의 결정에 따른 진주시민들의 이의제기에 대해 찬성토론자로 나선 강민아의원은 "시민상수상자가 속한 재일민단이 '일본군 위안부기림상' 철거를 대사의 요청에 의해 했던 점과 단체에 소속되어 있긴 하지만 철거를 주장한 이가 진주시민상 수상자가 아니므로 진주시민상 수상에 중대한 흠결이 되지 않는다."면서 "그 분 개인에게 입장을 밝히라는 것은 제2의 폭력이 될 수 있다.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달라"며 의원들의 찬성을 이끌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임위의 결정에 존중하기 위해 강민아의원의 찬성주장이 진주시민상의 선정기준에 정당한 기준과 합당한 절차과정을 밟았으며 시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합당한 인물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이다. 재일민단이 주장한 ‘일본군 위안부기림상’ 철거 요청은 우리 민족의 역사관과 진주시민의 정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며, 단체 성격과 그 단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정체성을 별개의 문제로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34만 진주시민의 이름으로 받든 시민상후보자에게 역사관과 정체성을 묻고 답하는 것은 매우 의례적이며 상식적인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폭력이라고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번 '2017년 진주시민상 수상자'선정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진주시민상의 권위가 추락하고 시민의 뜻이 왜곡되어 시민상 존재가치의 숭고한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선다. 이러한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우리는 조례로 진주시민상추천위원회를 두어 검증하게 하고, 다시 진주시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의결 후 다시 본 회의의 의결을 거치는 2중 3중의 검증 시스템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주시와 진주시의회는 시민상을 선정하는 기준과 그 기준을 행하는 과정이 부실하거나 검증과정이 허물어진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또한 두 기관이 시민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숭고하고 거룩한 역사적인 행위의 귀감으로써 상의 의미와 가치를 너무 가벼이 생각하고 처리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기 바란다.
상의 존재가치는 수상자를 선정하는 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의 바탕위에 그 상이 의미하는 가치의 선을 명확히 긋는 것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