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지난 22일 '부자도시 진주, 빚없는 도시 이유있었다'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2016년 순세계잉여금이 3,100억 원이나 되는 것을 마치 시장과 공무원들이 살림살이를 잘한 것인양 호도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면서 진주시는 이창희 시장이 발언한 것이라는 표기를 달아 “선출직임에도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전혀 쓰지 않았다. 자치단체장이 표를 의식해서 예산을 있는 대로 쓰면 채무가 늘어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하고“예산을 아껴 저축한 잉여금은 시민과 진주시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유용하게 쓸 것이다”며 이창희 시장 띄우기에 혈안이다.

 진주시 보도자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6개 언론사들은 진주시 보도자료를 받아 쓰며, 진주시 예산에 대한 검정을 거치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이며, 진주시 입맛에 맞는 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본지는 미디어 비평을 통해 진주시 배포한 보도자료를 살펴봤다.

 -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 = 수납된 세입액 - 지출된 세출액(결산상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 - (명시이월금 + 사고이월금 + 계속이월금 + 보조금 집행잔액)) 이다.

 순세계잉여금은 일반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상했던 수익보다 실제 수익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와 당초 계획했던 예산 집행이 업무추진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을때 발생한다.

 즉, 이윤 개념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예산계획이 잘못 수립됐거나, 예산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적절하게 집행할 곳을 찾아 집행되어야할 예산이 집행되지 못함을 의미할 수도 있다.

 - 진주시,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얼마나?

 진주시 결산검사위원회가 진주시에 제출한 2016년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2016년 한해동안 진주시가 남긴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3천124억 원과 특별회계 711억 원을 더해 3천835억 원이었다. 이는 진주시가 배포한 보도자료의 순세계잉여금 수치는 특별회계가 제외된 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금액은 진주시가 2016년 한해동안 집행한 1조 1천 588억 원의 33%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는 진주시가 제대로된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추진을 정확히 이행해 예산을 집행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금액이다.

 - 진주시, 순세계잉여금 어디서 발생했나?

 - 2016년 진주시 결산검사위원회 의견은 무엇이었나?

 진주시 결산검사위원회가 진주시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2016년도분 순세계잉여금은 예산 집행잔액 과다와 예산편성 부적정으로 지적된다. 즉, 계획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집행잔액 과다 부문에서는 공기업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서 3천440억 원을 집행하지 못했고 집행률은 74.3%였다. 이중 일반회계는 76.3%를 집행한 반면, 기타 특별회계는 평균 55%로 폐기물처리시설사업(35.4%), 진주성사적관리(32.4%), 농업기금(20%), 중소기업육성기금(9%)의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이 부문에 대해 결산검사위원회는 건의사항으로 '예산사업의 계획과 목표를 명확히 하여 불용예산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높이기 바랍니다.'라고 명시했다.

 예산편성 부적정 부문에서는 1000만원 이상 세부사업중 13개부서 18건, 13억 7,500만 원의 예산이 불용 처리됐다. 총무과의 경우 책임읍면동에 집행돼야 할 5억 1,384만 원을 불용처분했고, 환경정책과의 경우 시민들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지원해야할 전기자동차 보급예산 2억 8,500만 원을 전액 불용 처분했다.

 결산검사위원회는 '예산 편성시부터 계획성 있게 검토하여 전액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불가피한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바랍니다'고 건의했다.

 
 - 비평

 이상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대로 라면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긴 진주시가 예산 집행에 효율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포털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을 키워드로 검색해 뉴스로 확인해 봐도 예산이 적절히 집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기사 일색이다. 그런데도 진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잘못은 숨기고, 시장과 시 집행부의 치적을 띄우는 방식을 통해 시민들의 민심을 호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언론사들 역시 진주시 결산검사위원회가 진주시에 제출한 2016회계년도 진주시 결산검사의견서만 흘깃하게 훑어봐도 알 수 있는 진주시의 잘못된 보도자료를 인용하는데 급급하다. 이런 일들은 분명 얼마전 탄핵정국을 불러온 박근혜정권에서의 언론사들의 보도행태와 겹친다.

 그리고, 진주시가 제출한 2017년 당초 예산중 93억 원이 삭감되자 진주시는 경기부양과 시민피해를 들어 예산을 삭감한 진주시의회를 성토했고, 공무원들도 동참해 기고문 써가며 진주시의회를 배포를 했었다. 이때 언론사들이 어떤 태도로 어떤 보도를 했는지는 포털을 통해 검색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엔 분명 93억 원이 3천835억 원보다 40배 이상 적어 보인다. 그런데 진주시, 진주시 공무원, 언론사들의 보도행태는 완전히 달라졌다. 진주시의회가 삭감한 93억 원의 예산을 두고는 불요불급 예산이 삭감돼 시민불편이 막대하다며 예산심의가 있은지 7개월 여가 경과하는 동안 성토의 대상이 되더니, 진주시는 예산을 제대로 집행 못했는데도 찬양 일색이다.
 
 필자는 혹시 언론과 지방권력이 유착해 있는것이 아닌지 의심해 본다. 지방선거가 얼마남지 않았다. 이들 언론이 지금의 보도태도를 유지한다면 시민이 참정권이 훼손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해 보인다. 따라서, 본지는 미디어 비평을 통해 시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언론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조권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