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진주시, 일 안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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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진주시, 일 안합니까?
  • 조권래 기자
  • 승인 2017.07.2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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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세계잉여금 검토해보면 예산 비효율 운영 심각, 매년 반복

 진주시가 지난 22일 '부자도시 진주, 빚없는 도시 이유있었다'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진주시를 출입하는 것으로 보이는 약 16~20개 사의 언론사들이 진주시의 보도자료를 일제히 보도하자 진주지역 시민사회가 들끓고 있다.

  시민들 역시 "선거홍보용 인것 같네요, 선거때보자, 국회의원 뭐하는 겁니까?"라는 댓글을 통해 지역 정치권, 진주시 보도행정을 비판하기도 했고, "살기 녹녹치 않은데 시청은 부자네. 어이가 없네, 빚이 없다는건 빛이 없다는 겁니다" 등 시장과 시 행정을 에둘러 비판했다.

 진주시의회 류재수 의원(무소속, 나 선거구) 역시 "죽어나는 농업현실에 힘겨운 출산·육아, 열통터지는 시내버스, 해야할 일이 산더미인데 돈 남았다고 자화자찬. 참 기막힙니다."고 진주시를 성토했다.

 지방재정 분야의 전문가인 공익재정연구소 이상석 소장(전 좋은예산센터 부소장)도 "진주시가 시민을 상대로 거짓정보를 알린것이다. 이를 확인도 않고 기사를 쓴 것은 범죄에 가까운 행위다"고 댓글을 통해 진주시 실정을 꼬집어 비판했다.

 이에 새진주신문은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민들, 전문가, 시의원의 공분을 사고 있는 진주시 예산집행과 순세계잉여금을 2014년, 2015년, 2016년 3개년간을 분야, 규모를 확인하고, 그 의미를 분석했다.

2014~2016년 진주시 순세계잉여금 현황/새진주신문(결산서는 진주시 홈페이지)


  ▽ 진주시, 2014~2016년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얼마나 될까?

   ▶ 2014년 순세계잉여금 분석

 2014년 세출예산 총액은 1조 2,861억 원 이었다. 집행예산은 9,047억 원이었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긴 예산은 집행예산의 24%인 2,158억 원 이었다. 일반회계에서 1,617억원을 남겼는데 예비비가 1,221억 원으로 전액이 남았고, 사회복지예산이 65억 원, 농림해양수산 예산 866억 원의 6%인 55억 원이 집행되지 않았다.

 특별회계에서는 주민생활안정기금이 18억 원의 예산중 4,700만 원 만이 지출되었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비는 147억 원이 전액 집행되지 않아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데 일조했다. 도시교통사업도 18억 원이 집행되지 않았다. 이로인해 특별회계에서 집행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은 540억 원 이었다.

 이상으로 살펴보면 한해 살림에 약 10%에 달하는 예산이 예비비라는 항목으로 명확한 사용처도 없이 책정돼 아예 집행되지 않은 비효율적인 예산수립을 확인할 수 있다. 주민생활안정기금도 5%미만이 집행돼 예산 집행에 의지가 있었는지를 의심케한다.

 페기물처리시설사업은 2013년도에 진주시가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승인해준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하, 음폐수시설)'이 아니길 기대해 본다. 이 음폐수시설은 진주시가 당초 계약대로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준공승인을 한 관계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었고, 중요 시설인 건식소화조는 준공당시부터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준공된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설에 예산을 책정했다면, 시민들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시민들에게 준공검사 승인을 잘못한 과정도 충분히 설명한 후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도리였다 여겨진다.


  ▶ 2015년 순세계잉여금 분석

 2015년 세출예산 총액은 1조 3,777억 원 이었다. 이 중 집행예산은 8,871억 원이었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긴 예산은 3,840억 원으로 집행예산의 43%에 달했다. 진주시는 일반회계에서 2014년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2,813억 원을 집행하지 못했다.

 일반회계에서 미집행액의 대부분은 2015년에도 예비비였고, 예산은 2,325억 원이었다. 그리고 미집행 예산이 남은 분야는 사회복지예산이 81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예산 65억 원 순이었다.

 특별회계에서는 2015년에도 주민생활안정기금이 19억 원의 예산 중 단 2,200만 원 만이 지출됐고,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사업비가 148억 원, 도시개발사업비가 245억 원이 집행되지 못 했다. 중소기업특별회계 예산은 247억 원 중 단 20억 원만이 집행됐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비는 전년에 비해 약 6억 원 늘어난 153억 원이 예산이 책정됐지만 4,100만 원만 집행되고 전액 집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해에는 농업기금도 60%이상 집행되지 않아 134억 원이나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다. 특별회계에서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전체 순세계이영금의 33%인 1,027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금액이었다.

 2015년도 진주시 한해 살림에 약 17%가 예비비였다. 그리고, 이 예비비는 아예 집행도 되지 않았다. 통상 사용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 들 정도였다.

 농민들에게 지급돼야 할 예산도 60%나 집행되지 않았다. 특히, 중소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약 10%의 예산만이 집행된 것은 기업하기 좋은도시를 슬로건으로 건 도시에 걸맞지 않은 예산 집행이 있었음을 방증한다.

 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예산 역시 2014년에 이어 거의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음폐수시설'과 관련 있는 예산이 아닌지 의구심이 짙어진다. 그리고, 진주시에서 이전에도 한해 집행 살림의 43%에 해당하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비 효율적인 예산집행 사례가 있었는지, 어느 지자체에 이런 사례가 있을지 의문이 커지게 하는 예산집행 결과였다.


  ▶ 2016년 순세계잉여금 분석

 2016년 세출예산 총액은 1조 6,813억 원에 이 중 집행예산은 1조 1,588억 원이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긴 예산은 3,835억 원으로 2015년과 거의 동일했다. 다만 집행예산이 커진만큼 집행예산의 33%를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했다. 진주시는 일반회계에서 2014년, 2015년보다 더 늘어난 3,124억 원을 집행하지 못했다.

 2016년에도 일반회계에서 미집행액의 대부분은 예비비가 차지했다. 무려 2,550억 원이었다. 그리고 미집행 예산이 남은 분야는 사회복지예산이 70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 56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43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

 특별회계에서는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68억 원을 집행하지 못했고,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중소기업 특별회계에서 단 24억 원을 집행하고 238억 원은 집행하지 못했다. 농업기금도 190억 원의 예산 중 152억 원이 주인을 찾아가지 못했고,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비가 100억 원이 남았다.

 그나마 집행된 54억 원의 폐기물 처리사업비 예산은 3년동안 집행되지 않아 전액 국가와 경상남도에서 환수조치 됐다.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예산 54억 원이 그렇게 진주시의 손에서 떠났다.

 2016년에도 여전히 특정 부서 업무에 해당하는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음을 확인된다.

 이전해처럼 여전히 진주시 한해 살림에 많은 부분을 예비비가 차지했다. 그리고, 기타 금액에서 42억 원이 집행되지 않은 것도 눈에 띈다. 예비비처럼 결산서에서는 명확한 목적을 확인할 수 없는 예산항목이다.

 2016년에는 쌀값이 폭락했었다. 그런데도 농민들에게 지급돼야 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특별회계 예산이 매년 집행되지 않는 것은 이미 진주시 조건이 까다로워 예산을 가져갈 만한 중소기업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진주시가 유치했다는 기업이 수만개인데 이 기업들은 어떤 것이길래 진주시의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지 여러측면에서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그리고, 2016년도에 그나마 순세계잉여금이 2015년도와 비슷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천천히 상환해도 문제가 없었던 채무 1,250억 원을 조기 상환한 것이 눈여겨 볼 점이다. 


  ▽ 총평

  진주시 2014 ~ 2016년 결산서와 순세계잉여금을 분석해 보면 명확한 목적도 가지지 않은 예비비가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대부분 집행되지 않는 것이 눈에 띈다. 매년 예비비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 진주시가 마땅히 예산을 집행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음으로 보이며, 예산 집행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한다. 필자의 눈에는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많은 예산이 계속해서 불용 처분되는 특정업무의 경우 문제를 따지고 들어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하지만 결산서의 흐름으로 보아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농민은 쌀값이 폭락했는데도 농업기금은 갈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은 시내버스 노선개편으로 인해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에 택시를 타거나, 걸어서 다른 정류장을 찾아 가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2016년에 수송 및 교통예산이 43억원이나 집행되지 못했다. 이처럼 진주시 예산은 필자가 이해하지 못할 것들로 가득차 있다.

 인근 도시인 사천시는 2014년 269억 원, 2015년 480억 원, 2016년 506억 원의 순세계 잉여금을 남겼다. 집행된 예산의 약 5% ~ 10% 범위내 이다.

 혁신도시로 지정받아 혜택받은 도시인 진주인데도 왜 시민들은 경기가 좋지 않다 아우성일까? "왜 시민들은 가난한데 진주시는 부자다"는 비아냥 섞인 지적이 나올까? 필자는 진주시가 본연의 업무보다 다른 어떤곳에 정신을 팔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고, 매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65 ~ 81억 원이나 집행처를 찾지 못하고 있어도 진주시 육아 지원금 예산은 왜 전국에서 꼴찌 수준인지, 장애인들에게 지원하기로 했던 운동시설은 왜 지어지지 않는지, 진주시가 전국 최고복지도시라고 외치시는 이들 중 누가 시원하게 설명 좀 해줬음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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