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1일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뒤이어 경상남도가 22일(월)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주민자치와 주민참여 확대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소개에 이어, 곧 다가올 자치분권 시대를 대비한 경남의 자세와 대응방안 등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했다고 한다.
이날 소개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는 6대전략을 두고 그 안에는 33개과제를 나눠뒀다. 나눠진 과제에는 지역의 일반적인 활동가들이라면 한번쯤 논의하고 들어봤음직한 주민참여예산에서 국세·지방세 세제개편, 지방의회 권한강화(인사제도 독립 포함), 주민자치위원회 권한 강화, 자치경찰제 도입 등 내용이 있다.
또, 전문 활동가나 전문가가 아니라면 들어보지 못했을 법한 지방분권형 평가체계구축, 지방자치단체 형태 다양화(기관 대립형, 기관 일원형 등), 자치조직권 강화 및 책임성 확보에 관한 내용까지 담고 있다.
이는 지역자치의 역사가 새롭게 구축될 만큼 내용이 방대하고 지역 정치의 구도도 바꿀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내용으로 보인다.
따라서, 필자는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수와 중도, 진보로 나눠져 있는 지역 정치진영이 꼭 같이가 아니더라도 각 세력안에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며, 정치권이 아니라 시민이 주가 되길 바라본다. 그리고, 공부되고 정리된 내용을 통해 모두의 의견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여긴다.
그 과정은 숙의로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