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이 130억 원으로 결정됐다.
또 도는 '2020년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통해 예산편성과 집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도민이 참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고 10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번 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와 강화조치는 도민주권을 재확인하고, 도민과의 소통과 참여로 ‘함께 만드는 지방재정’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다"며 "'2020년 예산편성을 위한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의 주요내용은 ▲주민참여예산 공모규모 확대 ▲ 예산과정의 도민참여 확대 ▲ 도민예산학교 확대 ▲ 주민참여예산위원 역량 강화 ▲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강화 등이다"고 말했다.
경남도의 주민참여예산사업은 공모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며 도정참여형, 도-시군 연계협력형, 지역주도형으로 구분하여 추진될 예정이다.
'도정참여형'은 전체 도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으로 단위 사업당 5억 원까지 총30억 원 규모이다. '도-시군 연계협력형'은 시군단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단위 사업당 3억 원까지 총 사업비는 80억 원이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가능한 모든 사업이 대상이 되지만, 이미 설치된 시설의 운영비 지원,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0년에 시행했으면 하는 신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제안이 가능하며, 오는 5월 10일까지 경상남도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gnsinno@korea.kr),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 지난해 광역 도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된 '지역주도형 사업'은 읍면동 단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회의에서 직접 발굴하고 선정되는 만큼 주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해 44개소 보다 증가한 66개소를 대상으로 읍면동당 3,000만원씩 총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해, 경남도의 예산과정에서의 도민들의 실질적인 도정 참여도 확대한다.
먼저 주민참여예산 공모 사업 선정 시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 도민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지난해 선정된 사업)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집행상황에 대해서도 도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 주요재정사업 및 정책사업 중 30억원이상 자체사업과 3억원이상 행사성 사업 등 일반예산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 등 도민들의 참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의 주민참여예산이 2019년 52억 원이었다. 경남도 도민예산학교는 시군 및 민간단체 등을 방문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필요성과 참여를 독려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