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형 뉴딜 등 261억 원 편성, 포스트 코로나 대비 투자 본격화
- 김경수 지사 “일찍이 경험 못한 고용위기, 민간 여력 없을 땐 공공이 받쳐줘야”
경상남도는 1,850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로써 올해 경남도의 예산 총규모는 11조 569억 원이 됐다.
재원은 국비 1,269억 원과 지방교부세 435억 원 등을 주요 세입으로 편성해 조달하고, 부족한 재원은 지역개발기금에서 130억 원을 차입해 충당한다.
경남도는 특히 이번 추경안에서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의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 19 피해계층 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에 983억 원
공공일자리 확충에는 정부 희망일 자리 사업 962억 원,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 6억 원, 신중년 경력 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 3억 9천만 원 등 총 983억 원을 편성해 2만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2)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남형 뉴딜 등 투자사업에 261억 원
이번 추경안에는 경남형 뉴딜 등 투자사업 예산 261억 원이 본격 편성됐다.
스마트 뉴딜 관련으로는 국가하천 수문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에 139억 원,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에 31억 원, 스마트시티 광역·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에 20억 원, 제조데이터센터 구축에 5억 원 등을 편성했다.
또한 그린 뉴딜 사업으로는 수소 버스용 충전소 실증사업에 12억 원, 창원 국가산단에 연료전지 중심의 청정에너지 인프라 및 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스마트 에너지 산단 인프라 구축사업에 1억 5천만 원 등을 편성했다.
3) 재난 대응 체계 구축과 도민 안전 강화에 192억 원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 도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은 총 192억 원을 반영했다. 감염병 대응 관련으로는 마산의료원과 창원 경상대병원의 음압 병동 확충에 74억 원, 감염병 진단 시약 등 구입을 위해 3억 원 등을 편성하고, 감염병 외 재난과 안전 분야에는 도시 교통 안전 향상을 위한 ‘안전속도 5030’ 시설 개선에 21억 5천만 원, 가축 전염병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에 17억 원 등을 편성했다.
4)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재정 및 고용안정 지원에 76억 원
경제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빠지지 않았다. 상반기 도내 소상공인에 대한 신규 보증이 이미 연간 추정치인 6천억 원을 넘어 1조 원에 이른 만큼 출연금 증액분 40억 원을 편성해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10억 원(신규 보증 125억 원 가능)을 편성해 도내 자동차부품 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며,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 22억 원 등도 편성했다.
5) 농어업, 문화예술관광 분야 등 현안 사업에 124억 원
주요 현안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농어업 분야에는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경영 실습 임대농장 조성에 3억 9천만 원, 재해 우려가 있는 방조제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증액 1억 3천만 원, 귀어 도시민을 위한 어촌유치지원사업비 증액 1억 3천만 원, 해양유입 부유 쓰레기 수거처리사업에 1억 원 등을 편성했다.
문화예술관광 분야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4억 원, 지역의 특색있는 자원을 발굴해 관광산업에 연계하는 웰니스 관광클러스터 사업에 8억 원,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지원사업에 2억 원 등을 편성했다. 경남도가 추진하는 3대 혁신 중에서는 사회혁신과 관련해 주민자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비 증액 1억 7천만 원이 주요하게 편성됐다.
김경수 지사는 제안설명을 통해 “코로나 19는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고용 위기를 초래했고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취약계층은 더욱더 힘든 상황”이라며 “민간분야의 여력이 없을 때는 공공이 받쳐줘야 한다”라고 이번 3회 추경안의 절반이 넘는 공공일자리 사업 예산 983억 원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 19 극복과 함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가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라면서 광역철도망을 포함한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등 ‘균형 발전 뉴딜’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경남도의 제3회 추경 예산안은 7월 14일부터 열리는 제37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 오는 23일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