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시장 이창희)가 시의회에서 삭감된 2017년 당초예산에 대한 전반기 추경편성은 없이 시의회에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모습이 예산삭감 이후부터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시는 지난 14일 하반기 체육대회를 예정하고 있는 5개면(금곡, 미천, 명석, 대평, 수곡)체육대회 관계자와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삭감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창희 시장은 “시의회가 무차별한 예삭삭감을 해 읍면동 체육대회 예산이 일부 편성되지 못했다”며 “읍면동 체육대회 예산은 개소당 200만원 지원하던 것을 2010년부터 300만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 예산 편성을 위하여 2016년 10월에 읍면동별로 2017년 체육대회 개최 여부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7개소 총 8천1백만원을 시의회에 심의요구 하였으나, 의회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2천1백만원을 삭감한 6천만원을 편성하였다. 이로 인해, 올해 상반기에 20개소에서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예산을 전액 소진하여, 하반기에 대회를 개최하는 5개면에 지원할 금액이 부족하게 된 것이다.”는 주장을 펼쳐 진주시의회를 시민들이 성토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그리고 2017년 예산이 수립된지 8개월이 지나는 동안 예산 편성권을 가진 진주시는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는 2016년 3월에 추경이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해마다 시가 상반기에 1회 정도 추경을 편성해온 전례와도 비교되는 대목이다.
또,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진주시는 추경을 통해 부족한 2017년 읍면동 체육대회 예산을 충분히 확보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와 이창희 시장은 2017년 당초예산 삭감 이후 시의 의무인 추경은 편성하지 않은채 진주시의회가 잘못이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시의회 비판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시민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행태를 취하고 있다.
일부 언론사들 역시 진주시의 보도 자료를 받아쓰며, 진주시를 일방적으로 편들기 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은 물론 진주시 행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언론이 잘못을 지적하고 행정을 감시할 때 행정은 유혹을 뿌리칠 수 있다. 그리고, 시민들은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진주시 역시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불편에 귀 기울이는 태도를 먼저 보여야 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했으면, 예산이 공평하게 돌아 갈 수 있도록 진주시가 예산 배분을 잘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간담회에 시의회 의장도 참석해 양측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 시민이 판단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읍면동 체육대회 예산삭감은 진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2016년 복지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체육과)과 2016년 복지산업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을 담은 회의록을 살펴보면 삭감이유, 삭감의원 등 그 과정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