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지역이 진주시가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면서 단행한 진주시의회 사무원 인사로 인해 논란이다. 덩달아 지역 언론이 중재자인것처럼 나서 양 기관이 타협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주시로부터 시정소식지 생산을 용역받았던 언론사는 양 기관이 상생을 통해 시정소식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지역 언론사들의 사설과 보도가 이상하다. 시 집행부와 의회가 지방자치법에서 구분되고, 대등한 기관들로 설계된 것은 서로가 친하게 지내면서 적당히 합을 맞추라는 취지가 아니라 양 기관이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 하며 서로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인사의 본질적이 문제는 진주시장이 진주시의회를 존중하고 있지 않음에서 기인해 보인다.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회사무직원의 임명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전이 필수 요소로 보이기 때문이다.
| 지방자치법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
그런데, 진주시는 시의회가 의회 사무국직원을 추천하자 2시간만에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거부했다고 한다(진주시의회 기자회견문). 통상 의회가 추천한 인사를 거부하는 것을 우리는 존중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것도 추천이 있은지 2시간만에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거부한 것은 시집행부와 의회가 대등한 관계로 볼때 의회를 존중했다고 납득도 되지 않는다.
2017년 당초예산 삭감의 본질적인 문제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진주시 집행부는 끊임없이 의회에 예산의 필요성을 설득했어야 했다. 하지만, 당시 진주시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이 심사되는 예산결산위원회장에 난입해 예결위원으로 참석중인 시의원에게 "니가 그렇게 잘 났어, 밤길 조심해"라는 막말을 쏟아냈다.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보면 시 집행부는 시민의 대표인 의회를 존중의 대상이 아닌 거수기 정도로 보고 있다는 추론도 가능해 보인다. 이는 시 집행부가 시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지역 언론사들은 마치 진주시 집행부와 진주시의회가 모두 잘못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사설과 기사를 통해 보도하고 있다. 한 언론사는 넌지시 진주시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이번 인사가 문제가 없는 것에 힘을 싣기도 한다. 그리고 통상 예산 삭감은 10~20억 원 이어야 한다는 관행을 들며 93억 원은 과도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언론은 관행과 시스템을 감시해야 한다. 그리고 중립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언론은 그래야 한다. 그래야 언론이 지역에서 제역할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