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민행동과 2018희망진주시민의길이 진주시와 진주시장에 대한 감사 청구 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11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진주시가 악취 저감 시설 덮개공사를 비싸게 시공한 문제, 시민들을 사찰하고 고소하는 문제 등 5가지 대상에 대해 청구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 29일부터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청구대상을 시민이 직접 선택하게 했다. 고소, 고발이나 소송 중인 건은 감사청구 대상이 될 수 없어 빼고 최종 5가지 문제를 청구대상으로 정리했다고 한다. 12월 한 달 동안 주민 서명을 받아 내년 1월에 감사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감사원 감사청구는 19세 이상 주민 300인 이상 서명이 있어야 한다.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접수하면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진주의 주민 서명으로 감사가 이루어진 최근 사례는 2015년 진주시 의원 6명이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의 위법·부당한 사업추진 및 예산 낭비’에 대해 주민 76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 청구한 경우다.
[기자회견문 전문]
진주시와 진주시장에 대한 감사 청구 운동을 시작하면서.
2016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청렴도측정결과에 따르면 진주시는 3등급기관으로 평점 7.54(전년도대비 –0.15)점이다. 외부청렴도는 4등급으로 7.29(-0.33)점이며 내부청렴도는 1등급으로 8.42(0.16)이다. 청렴도는 시민(외부)과 공무원(내부) 설문조사 점수에서 부패사건발생현황을 점수로 환산하여 뺀 것이다. 외부청렴도는 4등급에 불과한 진주시가 내부청렴도는 1등급이라는 것은 진주시민들과 공무원들 사이에 진주시행정에 대한 인식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창희 시장 재임 기간 중에 3명의 공무원이 부정, 부패로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공무원들은 무감각하다.
진주시민들이 진주시의 청렴도나 신뢰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다. 올해 6월에 무리하게 밀어붙인 시내버스 노선개편으로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침 점, 대책 없는 남강유등축제 유료화로 시민들의 불만이 급증했고 관광객은 급감했다는 점, 초전동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의 ‘악취 저감 시설 밀폐형 덮개’ 설치공사는 터무니없이 비싸게 시공되었다는 점, 쓰레기 자원화시설은 준공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 많은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점, 레일바이크 사업은 갑자기 중단시켜 수십억 원을 배상해야 할 위기에 놓인 점 등이다. 뿐만 아니라 진주시장은 좋은세상복지재단과 K스포츠클럽을 만들어서 시장 자신이 대표가 되었고, 자신이 자신에게 시설을 위탁하는 셀프 계약을 맺었다.
이런 많은 사건, 사고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진주시장과 진주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진주시장은 진주시의 행정 부실이나 시장의 독선을 지적하는 시민들을 고소하고 그 관련된 일에 공무원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는 행정의 실패를 넘어 비판하는 여론과 시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민주적인 작태이며, 시 행정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마저 거부하는 심각한 배신행위다.
이에 시민들이 나서서 진주시의 다음 문제들을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기로 했다.
- 악취 저감 시설 덮개공사를 비싸게 시공한 문제(청구인 대표 : 류재수 의원)
- 시민들을 사찰하고 고소하는 문제(청구인 대표 : 곽은하)
- 좋은세상복지재단 재원 마련과 수탁법인 선정 과정의 특혜의혹 문제(청구인 대표 : 최승제)
- 시민의 불만 증대와 관광객 급감을 초래한 남강유등축제 전면유료화 문제(청구인 대표 : 정원각)
- 2013년 부산교통 시내버스 11대 증차 운행 인가 문제(청구인 대표 : 하정우)
우리 청구인 대표들과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위 진주시, 진주시장의 다섯 가지 문제를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는 운동을 시작함과 아울러 감사원의 감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촉구할 것이다.
2017년 11월 30일
2018희망진주시민의길 · 진주시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