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의회 시정요구 완료 되지 않았음에도 완료 처리를 하는 비상식적인 행정(똑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보여
진주시의회는 지난 4년간 의원발의조례로 2건, 진주시 의원조례 적극적 집행없어
진주참여연대, 차기 시 집행부와 시의회에 '소통ㆍ협력 매뉴얼 제작' 제안
진주참여연대(상임대표 조창래)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7대 진주시의회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보고회를 개최했다.
진주참여연대는 "입법기능, 통제기능, 의회 자율기능 세 분야로 나누어 제7대 진주시의회의 의정활동을 평가했다"며, "평가대상은 시의회에서 다룬 조례안(발의, 심의, 제정)들과 예산, 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각종 의안 등 의회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활동이다"고 밝혔다.
이어 진주참여연대는 제7대 진주시의회를 평가한 의미에 대해 "성과를 측정함으로써 좋은 성과를 보인 의원들을 발견해내고, 지방 분권화의 흐름 속에 튼튼한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주참여연대는 행정사무감사 평가를 두고는 "1인당 평균 27건의 시정요구·처리요구·건의를 한바 있고, 시정 처리요구 대비 그 조치 결과(완료)는 평균 73%"라면서도 "피감기관인 진주시가 시정 완료가 되지 않았음에도 완료 처리를 하는 비상식적인 행정(똑같은 내용이)으로 여러 해에 걸쳐 반복적으로 의정 활동에 극심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진주참여연대는 "진주시의회는 지난 4년간 의원발의조례로 2건을 제정했다"며 진주시의회의 의원조례 사안을 비평하고, "진주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제정된 조례에 대한 진주시의 적극적인 집행이 없는점, 조례가 제정되어도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인 상황에선 시의원들이 조례 제정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을것이다" 지적했다.
시정질의와 5분 자유 발언에 대해서는 "14명의 의원들은 단 한 건의 시정질의도 하지 않았다"며, "시민들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한 질의보다는 시장의 불투명한 행정에 대한 견제를 위해 주로 이루어졌다" "질의 내용에 대해 분석했다. 또, "5분 자유 발언을 통한 의원들의 제안 사업은 소속 정당에 상관없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진주참여연대는 "6월 13일 열리는 지방선거를 통해서 구성되는 진주시의회와 진주시 집행부에 권고한 것이다"며 이번 평가보고회의 의미를 설명하고, "발전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일정, 정보, 자료 공유 등을 포함하는 사례별 처리절차 시스템을 구축해 어떤 집행부가 들어서도 의정활동이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히고, 시 집행부와 시의회의 소통ㆍ협력 매뉴얼 제작을 제안했다.
한편, 진주참여연대는 "제7대 진주시의회 의원들의 활동을 평가한 결과 류재수(진주시 나 선거구) 의원을 ‘제7대 진주시의회 최우수의원’으로 선정하게 됐다"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기초 환경시설 등 예산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은 점, 신진주역세권 공동주택부지 분양문제에 대한 감시활동,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정산 문제 지적"을 이유로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