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예산 진단1 :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어떻게 봐야하나?
상태바
진주시 예산 진단1 :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어떻게 봐야하나?
  • 조권래 기자
  • 승인 2018.12.07 01:3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시가 지난달 21일 2019년 당초예산을 2018년 예산보다 2,105억 원 증액한 1조 4,339억 원이라고 발표하자, 진주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진주시 예산중 일부에 대해 삭감을 주장했고 진주시는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본지는 노선개편 이전과 이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해 예산의 변화과정 등 기초 사실에 기반해서 양측의 주장과 진주시민신문이 보는 시각을 첨삭하는 내용으로 진주시 예산을 진단했다.

 진주시가 2019년 시내버스 회사에 재정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편성한 예산은 약 202억 원이다. 2017년 약 85억 원(추경 6억 원 포함), 2018년 예산이 약150억 원(추경 49억 원 포함)이었다.

 3개년 동안 편성·집행됐던 것으로 볼때 2018년은 2017년에 비해 76% 증가했고 금액으로는 75억이 증가했다. 2019년은 2018년에 비해 33% 증가됐고 금액은 52억 원이 인상돼 예산이 인상되는 속도나 규모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진주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

 2017년 6월 1일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단행하면서 진주시는 타 도시보다 시내버스가 너무 많아 현행 100개 운행 노선을 88개로 줄이고 평일 운행 시내버스를 239대에서 228대(11대 감차)로 줄이는 등의 노선 개편안을 수립했다. 

 제시된 근거는 감사원 감사지적과 도내는 물론 도시 규모가 비슷한 원주, 아산, 양산과 인구 40만이 넘는 구미 등이 160~180대를 운행하고 있는 것이 제시됐다. 그러면서 진주시는 약 60여억 원의 거금 드는 대중교통 운영에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도 설명했다.

 노선개편 과정에서 시민들단체들은 시민의 불편이 우려된다며 노선개편을 반대했다. 노선개편 이후 참여연대 등이 163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배차간격에 불만을 품은 응답자가 91%였고, 충무공동과 금산면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불만이 표출됐다.

 이후 이 노선개편은 진주시교통발전위원회, 시내버스 노선개선단 등 위원회의 의견과 시민불만 등을 이유로 감차 되었던 11대 중 9대가 다시 늘어나 2018년말 현재 진주시에 운행중인 버스는 237대로 복원됐다.

 따라서, 진주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예산도 늘어났고, 노선개편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도 가중되었으므로 사실상 노선개편에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는 듯 하다.

 그러면서 최소한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혈세인 예산이 왜 늘어났는지에 대한 이유 분석과 검증이 수반되고 시민들에게 이를 충분히 알려야 함에도 진주시가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에 대한 설명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니 시민들에게 소명되지 않은 예산과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이 없는 예산은 당연히 삭감되어야 잘못이 반복되지 않고, 진주시의회 역시 시민을 대변하는 만큼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주시의 답변

 진주시는 2017년 6월 1일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단행하면서 당초 개편에서 시내버스를 11대 감차(239대에서 228대)했지만 시내버스 노선개선단 등의 요구로 9대가 복원돼 시민불편이 해소됐다.

 그리고, 예산의 증가는 매년 2.5%의 이용객 감소로 버스수익 감소, 유류비가 9%(최근 1년치)씩 증가 및 시내버스 요금 인상계상 착오두고 있다. 2019년에는 지간선제 도입과 통학생 맞춤형 노선 도입, 브라택시 등의 운영으로 예산 증액이 불가피했다 주장한다.

 그러면서 표준운송원가 제도 시행 및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주 52시가 근무제 도입 등으로 재정지원금 증가가 불가피하다 피력하고 있다. 


 진주시민신문

 준공영제(진주시는 총괄원가제라 주장하고 있음) 형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제도는 지원금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인만큼, 지원금이 많은면 많은대로 적으면 적은대로 각각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고 현재도 진행형이다. 

 진주시는 준공영제의 한계를 넘어보고자 '총괄원가제'를 도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총괄원가제 역시 뾰족한 대안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일뿐아니라 무리한 시내버스 감차 노선개편은 급격한 수요하락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진주시 버스 이용객 수는 약 10%가 줄어들어 2018년에만 약 30억 원이 감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진주시가 제시한 매년 2.5%의 이용객 감소 수치보다 2018년에만 약 7%정도 많은 이용객이 감소한 것을 의미하고, 감소한 이용객은 진주시가 보전할 비용(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고스란히 돌아와 2018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예산이 75억 원이나 증가하는데 일조했다.

 그리고, 2018년 재정지원금 추가지출 문제는 현재도 진행형이다. 진주시는 시내버스 경영평가 용역을 진행중에 있고, 진주시가 업체들에게 2018년 지원한 금액보다 총괄원가가 높게 책정되는 용역결과가 나올경우 이를 보전해 줄것을 약속한바 있다.

 따라서 2018년도분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예산은 완전히 정산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처럼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문제는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점이 있다.

 또다른 문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하나의 예산 계정에 크게 담겨 있다보니, 투명하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2019년 예산에 정산되지 않은 2018년 지원금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 진주시의회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시내버스 경영평가 용역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이런 주장이 나오것은 이해당사자간 교감이 있었던것이 아닌지 하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진주시 시내버스 업체들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알다시피 진주시장과 진주시의회 해당 상임위 위원장과 특수 관계에 있는 회사들이 있다. 부산교통과 부일교통은 조규일 진주시장의 친족이 운영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고, 삼성교통은 진주시의회 류재수 경제도시위원장(시내버스 예산 상임위)이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이다.

 현재도 류재수 위원장과 삼성교통 직원들이 민중당 활동을 같이 하는 등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내버스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 조금만 색안경을 끼고 보면 오해를 할만한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2018년 3차 추경과정에서 "우리도 요구할 것이 있으니 이번에 원안대로 팍팍 밀어주자"는 류재수 위원장의 발언, 2019년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있었던 발언 들은 이런 오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진주시는 이런 오해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계정 명목으로 큰 그릇에 담긴 예산을 더 세분화하고 명확히 구분해 투명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 정책 실패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2017년 집행된 예산과 2018년 집행된 예산을 세분화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편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한영수 2018-12-07 15:02:08
애많이 썼네요.
그동안 대중교통 정책의 문제와 실패 요인을
잘 분석하여 한 눈에 쏙 들어오네요.
앞으로 지간선제 도입을 앞두고 면지역의 교통체제를 그리는 것이 과제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교통공단을 신설하여 전문성과 독자성을 확보함도 효과있으리라 보여지네요. 다른 지역의 사례도 조사할 필요가 있겠지요.
건강을 기원합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