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지역 시내버스업체인 삼성교통 노조가 21일 전면 파업에 들어가면서 시와 버스업체 간의 힘겨루기가 시작된 형국이다.
삼성교통 노조는 지난 20일 밝힌바와 같이 21일 오전 5시부터 파업을 한 후, 오후 2시 진주시청 앞에서 파업출정식을 열어 파업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에 맞서 진주시는 21일 오전부터 시내버스가 빠진 노선에 관광버스 100대를 긴급투입하고, 공무원 200명도 관광버스에 배치해 시와 업체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21일 삼성교통 노조는 "지난해 8월 진주시가 용역을 통해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토 후 불합리할 경우 소급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파업을 유보했었다"며 "이번 용역보고회에서 진주시 표준운송원가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합의한 부분을 파기해 파업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고 파업의 이유를 피력했다.
이어 이들은 "시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끼쳐 송구스럽지만 입장바꿔 생각해보면 월급도 받지 못하고 일할 노동자는 세상에 없다"며 "저희를 비난하기에 앞서 불법을 강요하고 합의를 파기한 진주시와 공무원들을 꾸짖어 달라"고 시민들에게 요청했다.
그러자 진주시는 "성교통은 진주시의 표준운송원가가 최저 시급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파업에 돌입한 반면, 진주시의 입장은 시의 표준운송원가는 총액원가 지원 체계로 업체가 원가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경영하여야 하는 구조"라면서 "이는 시가 표준운송원가로 총액을 지원하는 것과 노사 간에 결정하는 최저 시급과는 완전히 다른 맥락이라며 회사 내부의 문제에 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결과에서도 삼성교통을 제외한 타 운수업체에서는 경영 흑자가 발생한 반면, 삼성교통의 경우 2018년 월 평균 50~60만원의 임금을 인상시키면서 10억원이 넘는 적자가 나타났다"면서 "그런 경영상의 적자를 시가 책임져달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삼성교통의 요구에 협상의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강대강 대립 어느 집단에 이익이라도 있나?
그런데, 이번 파업이 시와 업체 어느 당사자는 물론이고, 이용자인 시민들도 실익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 측은 준공영제에 맞춰 수익구조를 맞춰달라는 업체를 이김으로써 앞으로의 협상에서 좀 더 나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파업으로 하루 8000여 만원이 투입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로 인한 손실은 시내버스 업체가 영업행위를 통해 버는 수익외를 시가 보전하는 방식에 기인한다면 순 손실 금액도 하루 5000여 만원을 넘어 설 수 있다고 보여진다. 시는 21일 파업 첫날 관광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겐 요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와 같은 계산이 나온다.
삼성교통 측 역시 파업을 통해 협상의 위치가 나아져 준공영제에 맞춰 수익구조를 맞춰달라는 요구가 나아진다 하더라도 파업 일 수가 늘어날 수록 쌓이는 순 손실이 막대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내버스는 하루 1대당 574,000원을 벌어 들인다. 순수한 시내버스 영업에서 하루 1대가 574,000원 벌지 못한다면 시가 그 금액을 보전해주는 구조때문이다. 이를 기초로 계산된 삼성교통의 순 손실은 약 5200여 만원에 달한다.
즉, 이러한 계산결과로 볼때 양 당사자 어느쪽도 이익이 되지 않음이 예측된다.
한편, 이날 진주시는 삼성교통 시내버스를 대체하기 위해 공무원 200여 명을 투입했다고 밝히고 있어 이번 파업으로 인해 시내버스 이용객은 물론 진주시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불편을 격을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